디딤돌 한도 조정, 수도권 4800만원 축소…"경기 외곽 집값 직격탄"

방공제 면제 않기로, 서울 최대 5500만원까지 줄어든다

"대출 많은 경기 외곽 큰 영향…미분양 해소 더딜 것"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인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방공제를 적용하도록 해 많게는 5500만 원까지 축소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디딤돌 활용이 많은 경기 외곽 지역의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침의 핵심은 '방공제'다. 방공제는 대출기관이 최우선 변제금 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이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이다.

그동안 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 줬지만, 앞으로는 방공제 면제 없이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이 경우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3억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한도의 10% 이상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자에게 작지 않은 타격이 있다며 집값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방공제 면제를 이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많게는 5500만 원까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집값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5500만 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타격이 크긴 하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한도를 못받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매수수요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등 핵심 지역보다는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게 된다고 봤다.

윤수민 위원은 "결국 디딤돌 대상이 되는 지역은 주로 경기 외곽지역들"이라며 "서울이나 경기 핵심 지역은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평택 또는 오산 등의 외곽지역 미분양 해소도 더욱 더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비아파트를 제외했다면 디딤돌 축소의 여파는 온전히 경기 외곽지역이 받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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