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당' 韓 대표 플랫폼, 소상공인 상생 강화 나선다

유상임 장관, 취임 후 플랫폼 업체 첫 간담회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마켓 참석

플랫폼 업체, 상생 협력 방안·계획 발표

정신아, 카모 분식 회계 의혹 "기사 나온 대로 이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사 CEO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신아 카카오 대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상생 협력 방안 발굴에 나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기부는 최근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서비스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플랫폼은 그 자체로 우리 일상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고 우리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이 신뢰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소비자와의 연결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플랫폼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는 '플랫폼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정책적 방향'에 대해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접근은 본질적으로 경쟁법 내지 공정거래법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법안들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규제 입법의 명분이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빚어진 '티메프 사태'에 관해서는 독과점 문제가 아닌 경영자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티메프 사태는 경영자의 관리 부실의 문제고 어느 분야에서도, 어느 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다만 수수료와 정산 주기는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경우 경쟁 요소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당근 관계자들이 각 기업별 상생 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재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SME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 책임리더는 "소상공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분석해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 AI 교육 프로젝트도 정부와 상의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개별 시장⋅거리에서 도시 단위의 인접 시장⋅거리 전체로 확대해 '25년 전국 100여 개 전통시장 및 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특화교육, 단골 멘토 육성,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여기에 카카오는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1인 30만 원)하는 한편, '코리아둘레길'과 연계해 지역 수산어가의 판로 확대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박윤석 동반성장 성과리더는 발표에서 "지역 명소를 디지털 콘텐츠화해서 외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안동에서 시작을 해 누적 조회수 340만 명을 달성했다"며 "소상공인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57억 원을 지원해 카카오톡으로 소상공인들이 발송한 메세지만 13억 통에 달한다"고 성과를 밝혔다.

쿠팡은 다양한 상생기획전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기여해 온 노하우를 활용해,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중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쿠팡은 작년에 출시한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대상을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서 '로켓그로스' 입점 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 전경수 서비스정책실장은 "지난해 기준 쿠팡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75%가 중·소상공인이고, 이분들의 거래 금액이 연간 12조 원을 돌파했고 매출도 연간 20% 이상 성장했다"며 "지난 2022년부터 대만 서비스를 시작해 대만 쿠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늘어난 수출 실적이 2022년 대비 26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당근은 비즈프로필, 당근사장님학교 운영 및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을 연결하고, '동네 일거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동네 사장님들의 매출 확대, 홍보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당근 측 설명이다.

이재용 당근 대외협력실장은 "앞서 발표한 타 플랫폼사에 비해 우리 행사 규모와 소상공인 협력 활동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근은 지역 밀착 기업으로서 동네 사장님들을 위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중소상공인 협⋅단체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기사에 나온 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진행될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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