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녹취 추가공개, 핵심은 尹·김여사 공천개입 확인
- 대통령이 明에 쩔쩔 매…어떤 약점 잡고 있길래 그러나
- 내일 기자회견, 당사자인 尹·김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 민주당, 내용 보고 녹취 추가공개 여부 검토할 듯
- 야당도 불러 질문 받았으면…취임 이후 선거개입 물을 것
- 韓 5대 요구? 어린아이 응석 수준, 특감은 국민 우롱
- '尹 그만둬라' 국민 열망…정치권도 '질서 있는 퇴진' 공감대
- 개헌·탄핵 같은 강제적 문책 앞서 尹이 정치적 책임져야
- 국민투표 거치는 임기단축 개헌이 탄핵보다 합리적
- 특검 거부권 행사 시 수위 높인 2차 행동도 준비 중
- 李 선고 생중계? 與, 법원 압박해 유죄 쥐어짜려 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현 : 어제 명태균 씨 관련 추가녹취 공개에 나선 민주당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면서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관련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거기 보니까 나온 단어들이 미륵보살, 예지력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사모님은 윤상현에게 전화했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파일이 3개였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 가장 핵심은 결국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까지 연락해서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당시에는 당선자 배우자 신분이기는 했지만요. 이분들이 당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녹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륵보살, 예지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당시에 공천과정이나 아니면 지금 국가의 운영과정들이 합법적인 시스템,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술적인 의미나 아니면 예지력과 같은 어떤 비합법적이고 우리 헌법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종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에서 공개한 대통령 음성파일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공천개입, 구체적 지시가 아니고 1호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김용민 : 네.
▶김용민 : 당연히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육성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진짜 황당한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 쩔쩔매는 모습, 그러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은 그걸 납득을 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둘이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길래, 혹은 명태균 씨가 어떤 약점을 잡고 있길래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라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김용민 : 그러니까 그게 덕담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덕담으로 공천 주겠다는 얘기를 덕담으로 합니까? 이건 전혀 하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잡히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 나가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으로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고 결국에는 탄핵까지 이끌어냈던 굉장히 주역 중에 한 분인데 덕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 얘기를 덕담으로 한다 이것은 진짜 범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둘의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해석이 되는 것이지,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녹음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를 자백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용민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그 당시에도 여론조작이나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약점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게 단순히 지금 민주당이 의심단계입니까, 아니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만한 스모킹건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 저는 대통령의 육성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자백을 했는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확인된 것들은 사후에 보고받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육성만큼 중요하고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것도 자백육성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민주당 지도부이고 뭘 들고 있다면 지난주처럼 내일 아침에 공개할 것 같거든요. 혹시 뭐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 뭐 나옵니까?
▶김용민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저희가 이미 공개한 것들과 명태균 씨, 그리고 강혜경 씨가 증언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해명 내용을 보고 저희가 추가공개 여부는 아마 또 당에서 따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해명 내용을 보고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내일 대통령이 아주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도부이시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이 의혹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점을 듣고 싶습니까?
▶김용민 : 당연히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이 정도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당시의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한다, 거짓해명을 한다 이것은 진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겁니다. 이런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국민적인 분노는 훨씬 거셌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또 거짓해명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기 어렵겠지요. 실제로 지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은 사실 안 봐도 뻔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당연하지요. 만약에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뭔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면 운영위에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운영위 단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뻣뻣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거짓말을 계속 일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일 기자회견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오히려 저는 진짜로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이것을 해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자들만 부르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정말요?
▶김용민 : 우리 운영위원들 질문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하고, 우리 민주당 운영위원들이 가서 직접 질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으로요. 김용민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실로부터 질문 기회를 받으신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뭐 물어보시겠어요?
▶김용민 : 이것과 관련해서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저는 당연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녹음이라서 지금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에 명태균 씨와의 관계와 그 과정에서의 선거개입, 그다음에 이번 총선과정에서까지 명태균 씨의 선거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명태균 씨 문제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5개 이런 것을 요구했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다 받고 그 이상의 뭔가 플러스알파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민 : 일단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들은 그냥 철 지난 얘기들이지요. 완전히 어린아이가 응석 부리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었어요. 대통령의 육성이 터져나오고 관여 정도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감 이런 것들은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다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을 빨리 수용하라고 과감하게 요구해야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내일 대통령도 기자회견 하실 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겠다라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게다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져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국회에서 특히 야당에서 주도하는 특검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채해병특검법하고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내일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민 : 거기까지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얘기를 해야지요. 다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국민들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58% 정도가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거기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혹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임기단축 개헌 이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혀야 된다 그런 의미이십니까?
▶김용민 : 글쎄요. 그것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런 임기단축이나 탄핵은 강제적인 방식이잖아요.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방식들인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먼저 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민 : 그거는 제가 힌트만 드린다고 했지 어떤 방법이 됐든 그 수위와 방법 같은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지요. 남한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 대통령 그만둬라라고 하는 이 높은 수준의 열망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낮은 단계를 보면 인적쇄신이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대통령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앞으로 남은 국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낮은 단계 수준의 정치적 책임이고 자세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높은 단계의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고민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식, 그다음에 본인의 거취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야기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용민 : 네.
▷김태현 : 법적 책임에 대해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내일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할 걸로 기대하십니까? 당위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요.
▶김용민 : 기대 안 하지요. 그 기대했으면, 대통령이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거부권 행사를 안 했지요. 이 거부권도 굉장히 무리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던 거잖아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14일에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김용민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김태현 : 월말에 재의결이거든요.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용민 : 일단은 당연히 재의결에 집중해서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직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저희 내부의 전략은 상설특검과 병행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이 재의결과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당에서는 전면적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1,0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어제부터 시작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비상행동을 이어가는데 매일 저녁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규탄대회, 규탄발언들을 이어가고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에게 김건희특검법에 수용하거나 동참하는 계속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저희는 투쟁수위를 높여서 그다음에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수위를 높인 2차 행동은 뭐지요?
▶김용민 : 그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1차 행동은 규탄대회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그것보다는 높은 수위의 투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그게 당론은 아니지만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고, 또 임기단축을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거든요. 의원들 주류, 민주당의 주된 방향은 탄핵 쪽 입니까, 임기단축 개헌 쪽입니까?
▶김용민 : 그걸 저희가 모여서 논의한 적은 아직은 없는데요. 의원들 삼삼오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굉장히 질서 있는 퇴진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공감대는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빠르고,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실제로 질 수 있는 것은 자진하야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대통령이 쓰지 않을 것 같으니, 절대 책임지지 않을 사람인 것 같으니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분출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더 주류다라고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대체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그 의견들이 병행해서 나오고, 그게 같이 공론화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회에서 움직여야 될 때 국민들께서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에 정치는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기는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 11월에 중요한 선고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생중계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생중계하는 것은 망신 주기다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아니다 정면돌파 하자, 피할 이유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용민 : 그전에 임기단축 개헌만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임기단축 개헌 관련해서는 가장 큰 장점이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심판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직접 실현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서 이쪽도 매우 합리적이고 여당도 수용 가능할 것 같다. 탄핵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라는 공감대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판결선고 중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혼동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선고를 중계하는 것과 중계하지 않는 것이 판결선고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판결선고는 그냥 공개입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이미 공개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니까요.
▶김용민 :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해서 중계할 거냐 중계를 하지 않을 거냐에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는 판결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판결은 이미 공개, 선고는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누구나 가서 방청할 수 있고, 언론도 다 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 과정 전체를 다 취재를 하고, 그 안에서 속보 기사도 쏟아져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중계를 한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하고 할 때 생중계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은 법원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러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따라서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서 중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지금은 해당 재판부를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압박하면서 빨리 영상중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있어요. 이것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법원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행위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죄를 쥐어짜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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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어제 명태균 씨 관련 추가녹취 공개에 나선 민주당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면서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관련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거기 보니까 나온 단어들이 미륵보살, 예지력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사모님은 윤상현에게 전화했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파일이 3개였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 가장 핵심은 결국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까지 연락해서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당시에는 당선자 배우자 신분이기는 했지만요. 이분들이 당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녹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륵보살, 예지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당시에 공천과정이나 아니면 지금 국가의 운영과정들이 합법적인 시스템,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술적인 의미나 아니면 예지력과 같은 어떤 비합법적이고 우리 헌법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종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에서 공개한 대통령 음성파일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공천개입, 구체적 지시가 아니고 1호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파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김용민 : 당연히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육성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진짜 황당한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 쩔쩔매는 모습, 그러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은 그걸 납득을 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둘이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길래, 혹은 명태균 씨가 어떤 약점을 잡고 있길래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라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김태현 : 정진석 실장은 당선축하 전화 와서 덕담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김용민 : 그러니까 그게 덕담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덕담으로 공천 주겠다는 얘기를 덕담으로 합니까? 이건 전혀 하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잡히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 나가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으로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고 결국에는 탄핵까지 이끌어냈던 굉장히 주역 중에 한 분인데 덕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 얘기를 덕담으로 한다 이것은 진짜 범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둘의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해석이 되는 것이지,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녹음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를 자백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뭔가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김용민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그 당시에도 여론조작이나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약점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게 단순히 지금 민주당이 의심단계입니까, 아니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만한 스모킹건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 저는 대통령의 육성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자백을 했는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확인된 것들은 사후에 보고받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육성만큼 중요하고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것도 자백육성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민주당 지도부이고 뭘 들고 있다면 지난주처럼 내일 아침에 공개할 것 같거든요. 혹시 뭐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 뭐 나옵니까?
▶김용민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저희가 이미 공개한 것들과 명태균 씨, 그리고 강혜경 씨가 증언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해명 내용을 보고 저희가 추가공개 여부는 아마 또 당에서 따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해명 내용을 보고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내일 대통령이 아주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도부이시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이 의혹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점을 듣고 싶습니까?
▶김용민 : 당연히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이 정도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당시의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한다, 거짓해명을 한다 이것은 진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겁니다. 이런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국민적인 분노는 훨씬 거셌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또 거짓해명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기 어렵겠지요. 실제로 지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은 사실 안 봐도 뻔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당연하지요. 만약에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뭔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면 운영위에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운영위 단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뻣뻣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거짓말을 계속 일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일 기자회견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오히려 저는 진짜로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이것을 해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자들만 부르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정말요?
▶김용민 : 우리 운영위원들 질문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하고, 우리 민주당 운영위원들이 가서 직접 질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으로요. 김용민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실로부터 질문 기회를 받으신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뭐 물어보시겠어요?
▶김용민 : 이것과 관련해서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저는 당연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녹음이라서 지금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에 명태균 씨와의 관계와 그 과정에서의 선거개입, 그다음에 이번 총선과정에서까지 명태균 씨의 선거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명태균 씨 문제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5개 이런 것을 요구했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다 받고 그 이상의 뭔가 플러스알파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민 : 일단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들은 그냥 철 지난 얘기들이지요. 완전히 어린아이가 응석 부리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었어요. 대통령의 육성이 터져나오고 관여 정도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감 이런 것들은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다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을 빨리 수용하라고 과감하게 요구해야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내일 대통령도 기자회견 하실 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겠다라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게다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져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국회에서 특히 야당에서 주도하는 특검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채해병특검법하고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내일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민 : 거기까지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얘기를 해야지요. 다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국민들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58% 정도가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거기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혹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임기단축 개헌 이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혀야 된다 그런 의미이십니까?
▶김용민 : 글쎄요. 그것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런 임기단축이나 탄핵은 강제적인 방식이잖아요.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방식들인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먼저 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민 : 그거는 제가 힌트만 드린다고 했지 어떤 방법이 됐든 그 수위와 방법 같은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지요. 남한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 대통령 그만둬라라고 하는 이 높은 수준의 열망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낮은 단계를 보면 인적쇄신이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대통령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앞으로 남은 국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낮은 단계 수준의 정치적 책임이고 자세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높은 단계의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고민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식, 그다음에 본인의 거취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야기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용민 : 네.
▷김태현 : 법적 책임에 대해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내일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할 걸로 기대하십니까? 당위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요.
▶김용민 : 기대 안 하지요. 그 기대했으면, 대통령이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거부권 행사를 안 했지요. 이 거부권도 굉장히 무리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던 거잖아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14일에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김용민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김태현 : 월말에 재의결이거든요.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용민 : 일단은 당연히 재의결에 집중해서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직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저희 내부의 전략은 상설특검과 병행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이 재의결과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당에서는 전면적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1,0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어제부터 시작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비상행동을 이어가는데 매일 저녁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규탄대회, 규탄발언들을 이어가고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에게 김건희특검법에 수용하거나 동참하는 계속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저희는 투쟁수위를 높여서 그다음에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수위를 높인 2차 행동은 뭐지요?
▶김용민 : 그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1차 행동은 규탄대회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그것보다는 높은 수위의 투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그게 당론은 아니지만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고, 또 임기단축을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거든요. 의원들 주류, 민주당의 주된 방향은 탄핵 쪽 입니까, 임기단축 개헌 쪽입니까?
▶김용민 : 그걸 저희가 모여서 논의한 적은 아직은 없는데요. 의원들 삼삼오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굉장히 질서 있는 퇴진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공감대는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빠르고,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실제로 질 수 있는 것은 자진하야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대통령이 쓰지 않을 것 같으니, 절대 책임지지 않을 사람인 것 같으니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분출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더 주류다라고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대체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그 의견들이 병행해서 나오고, 그게 같이 공론화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회에서 움직여야 될 때 국민들께서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에 정치는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기는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 11월에 중요한 선고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생중계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생중계하는 것은 망신 주기다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아니다 정면돌파 하자, 피할 이유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용민 : 그전에 임기단축 개헌만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임기단축 개헌 관련해서는 가장 큰 장점이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심판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직접 실현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서 이쪽도 매우 합리적이고 여당도 수용 가능할 것 같다. 탄핵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라는 공감대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판결선고 중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혼동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선고를 중계하는 것과 중계하지 않는 것이 판결선고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판결선고는 그냥 공개입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이미 공개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니까요.
▶김용민 :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해서 중계할 거냐 중계를 하지 않을 거냐에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는 판결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판결은 이미 공개, 선고는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누구나 가서 방청할 수 있고, 언론도 다 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 과정 전체를 다 취재를 하고, 그 안에서 속보 기사도 쏟아져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중계를 한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하고 할 때 생중계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은 법원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러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따라서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서 중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지금은 해당 재판부를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압박하면서 빨리 영상중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있어요. 이것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법원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행위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죄를 쥐어짜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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