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힘 받는 尹 임기단축 개헌…"역풍 부담 적어"

임기 단축 개헌 모임 5일 회의 열고 확대 논의

공식적으로 탄핵 주장 어려운 상태서 대안 떠올라

"탄핵 주장하면 여권 결집할 것…개헌이 유연해"

국민 투표로 명분 챙기고 탄핵에 비해 리스크 적어

'현행 대통령 임기에는 효력 없다' 조문은 논란

내년으로 당기면, 지선이랑 또 안 맞아…권력구조 개편 논의 미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면 아래에서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여 내년 5월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임기 제한이 국민투표로 결정돼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사실상 탄핵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을 겨냥한 투트랙 압박에 나섰다.

개헌 모임 회의 열고 확대 논의…탄핵 대안으로 부상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모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임 발족 이후 당내에서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당 밖에서도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가 합류 의사를 전해 모임을 확장한 뒤 조만간 출범식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게 방침이다. 11월 중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에 대해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이후 파장이 이어지면서 모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섣불리 탄핵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풍선효과'처럼 임기 단축 개헌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박근혜 정권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됐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하면 여권이 단단히 결집할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투표로 명분 챙기고, 리스크도 적어…헌법 해석은 논란 여지

윤창원 기자

임기 단축 개헌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개헌을 의결하면 국민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인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탄핵에 비해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이점이다. 탄핵의 경우 법리적으로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가까스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야당이 정치 공세에 매몰됐다'는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헌재가 보수화됐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어, 헌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부담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임기 단축 개헌의 가장 큰 장점은 탄핵 사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단축 개헌이 여권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민주당에서는 나온다. 대통령실 리스크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마냥 비호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전면적인 탄핵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는 개헌이 명분이라도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다만 개헌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임기 연장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단축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해당 조항에 부칙을 넣어서 기술적으로 임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불씨는 남아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개헌을 실질적인 탄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당기면, 권력 구조 개편 논의는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장외집회 열어 투트랙 尹 압박 공세…"탄핵 목소리 막을 수 없어"

이와 함께 민주당은 주말에는 장외집회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탄핵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앞두고 이번 주말(9일)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가 같은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탄핵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탄핵이나 하야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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