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5만가구 공급, 투기·난개발은 막아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과 주변 10㎞ 이내 지역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5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이,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에도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발표된다.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값 안정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가능한 만큼 도심에서 가까운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최대한 공급 기간을 앞당긴다지만 택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분양하기까지 보통 6∼7년 이상 걸린다. 당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약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개정이 필수인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겉돌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서울 2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쉬울 순 있지만 위험한 방법이다. 과거 이명박정부가 자곡동과 세곡동 그린벨트 해제로 6569가구를 공급했지만, 집값 안정효과는 미미했고 로또 분양과 투기조장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도 과거와 같은 로또아파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지역 4곳의 5년간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미성년·외지인 매수 등 투기성 짙은 거래가 1752건에 달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최대한 속도를 내되 투기과열과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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