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집값 잡는 최고의 대책…‘주거선호 동네’ 늘려야

서울 주변 그린벨트가 이명박 정부 이래 12년 만에 다시 풀립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공급 대책의 일환입니다. 1971년 설정된 그린벨트는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해제 여부가 입길에 오르곤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반발에 부닥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린벨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주택 수요의 ‘질적 변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집값 급등세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은 냉골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 전역이 올랐지만, 특별히 몇몇 선호 지역은 급등했습니다.

다양한 주거가 아니라 신축아파트에만 사람이 몰린 것도 특징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은 다소 주춤한 데, 그 와중에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아파트값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해결책은 우선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 지역’에 꾸준히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5일 발표된 것처럼 알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신축 아파트를 짓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이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낡은 주택·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하는 일도 꾸준히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등 더 저렴하고 다양한 주거도 대안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통이나 일자리, 생활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주거 여건을 개선해서 더 많은 동네를 ‘선호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승녕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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