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건조정위 논의 [TF사진관]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오석환 차관이 대화하는 모습.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29일 민주당만이 참여한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이라며 "특히 유감을 표하는 것은 위원장께서 저와 국민의힘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직회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을 땐 직회부를 해서 병합심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법안을 발의하자 입장을 바꾼 점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짜인 무상 교육을 어떻게 공짜로 하냐"며 "본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법률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풍선과 같다"며 "조정훈 간사께서 낸 법률안은 굉장히 급조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 시도교육청과 지방 정부가 분할하기로 했던, 이 세 주체의 예산에 대한 분담이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현재 교육청으로 일괄 부과하려고 하는 재정당국의 행태에 지방교육청이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대한 재정까지도 시도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안하겠다라는 것보다 더 악랄한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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