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용산 "위기 속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자평

성태윤 정책실장 "생계급여 확대, 노인 일자리 100만개 공급"
최우선 과제 '4+1개혁 완수'…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내외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률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경제 지표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런 우리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의 주요 기관들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확대, 역대 최초로 100만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 공급 등 꼭 필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2.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수출은 역대 가장 많은 6836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인 연평균 8.3% 인상했고, 지급 대상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152만 명에서 올 9월 168만명으로 확대했다. 노인일자리는 2022년 84만5000개에서 올해 103만개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앞으로 과제로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및 저출생 대응까지 4+1개혁 완수를 첫손에 꼽았다. 4대 개혁은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고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실장은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최근) 긍정적인 신호가 확실한 추세적 전환으로 자리잡고,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과제로는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결집,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는 한편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세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에 투자, RN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성 실장은 "남은 2년 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주택공급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추가공급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조금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는 주택들을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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