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직격 최대호 "지방정부 파탄…野대표는 '법정연금'"

최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최 시장 측 제공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들이 줄줄이 축소·중단되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지방정부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71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최 시장은 "국민 삶이 피폐해지고 국가 안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정치의 실종을 질타하는 국민들 절규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호흡하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연속 발생한 윤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불 보듯 뻔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뉴스에서 배추는 금배추가 되고 있는데, 배추밭에서 생산하는 농부의 한숨 소리는 하늘을 찌른다"며 "농촌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861만 자영업자의 한 달 벌이가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동네 골목, 지하상가, 시장 모퉁이 상점들이 문을 닫고 폐업과 임대를 외치고 있다"며 "이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누가, 어떻게, 언제 닦아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안보 위기'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안보불안에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며 "이 불안과 위기의 시대 상황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끝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삶의 현장에서 국가의 중심 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
는 4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이 이 모든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같은 난맥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정치의 부재'를 가리켰다.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국회와 대통령의 극한 대립(의결과 거부권 충돌 반복)으로 헌법에 보장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서로 뒤엉켜 국민들 삶조차 피폐해지고 있다"는 게 최 시장을 포함한 민주당 시장, 군수들의 판단이다.

최 시장은 "더는 이런 정치의 실종을 지속할 순 없다"며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를 종식하고, 정치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100여 차례의 법정 출석 등으로 1주일에 2~3일을 법원에 묶여 '법정연금(法廷軟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제 정치는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년여 전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한동훈(왼쪽) 당시 법무부 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

앞서도 민주당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박승원 광명시장)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규탄한 바 있다.

한편 과거 최 시장은 지역의 오랜 난제였던 교도소 이전 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인 박달스마트시티 등과 관련한 현안 과제를 풀기 위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손을 맞잡고 협의하는 등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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