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년 예산안, 민생 지원 최우선…미래 도약 체질개선 중점"

시정연설 한총리 대독…"24조 지출 구조조정, 약자·경제개선 지원"

"생계급여 연평균 8.3% 인상…의료 재정 지원 8000억→2조로 확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4.9.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경제활력 확산·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해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나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 일자리를 공급하고,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겠다"며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겐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 지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조 5000억 원 발행 △AI·바이오 등 미래 대비 29조 7000억 원 투입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한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 제공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K-방산 수출펀드 조성 △배우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2억 5000만 원 상향 등도 제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8000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다"며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는데,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고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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