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주식시장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번째)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많은 검토도 했다”면서 “면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정부·여당이 정부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금투세)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 증시선진화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기 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 허용하는 상법 주주 중실의무조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저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