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최종 시험대… ‘추가 특별국채’ 10조위안은 돼야”

전국인대 상무위 오늘 시작

대규모 재정정책 논의… 8일 발표

지방정부 6조 부동산 4조 투입예상

WSJ “10조위안 안되면 시장 실망… 美대선 결과 따라 규모 결정할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전환점 또는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격)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4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국채 발행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정책이 집중 논의되고, 폐막일인 8일 침체돼 있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중국이 올해 9월 말부터 쏟아낸 통화 완화 조치, 부동산 부양책 등을 포함한 각종 경기 부양책의 세부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5%)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최종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10조 위안 특별 국채 발행 전망”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전국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10조 위안(약 1934조 원) 이상의 추가 국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4조 위안은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에 쓸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지방 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가 부족하고, 코로나19 확산 당시 투입된 행정 비용 부담으로 그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숨겨진 부채’로 불리는 중국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부채 규모가 올해 66조 위안(약 1경2700조 원)으로 중국 GDP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완화시키면 지방 정부가 밀린 공사대금과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추가 투자에 나설 여력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관건은 재정 투입 규모다. 외신들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규모가 10조 위안을 넘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GDP의 13% 수준인 4조 위안의 경기 부약책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 10조 위안을 투입한다 해도 지난해 기준 GDP의 약 8%에 그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발표액이 이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美 대선 따라 투입액 달라질 수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중국이 서방의 경제무역 제재 속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자체 소비 시장을 살려야 본격적인 경기 침체 탈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부양책들은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달 말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은 소비를 포함해 국내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현금 살포성’ 대책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들의 현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 나아가 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시행 중인 ‘이구환신(以舊換新·가전제품을 바꿀 때 보조금 지원)’ 정책 외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도 강화 정책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꼴로 해당 월말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이 이번 제12차 회의를 당초 예상보다 1주일가량 미룬 것은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은 유세 중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GDP가 최대 2.5%포인트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는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중국은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10∼20% 더 많은 재정 지원책을 승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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