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작성 조국혁신당, 탄핵에 신중한 민주당과 차별화 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대구 중구 반월당 더현대 인근에서 열린 ‘탄핵다방’ 1호점 개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논란’ 통화 녹음 공개 이후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탄핵’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조성’에 집중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야권 내에서도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10·16 재보선 이후 야권 내 입지가 약화한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서 앞장을 서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안에 (탄핵소추안)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시행령으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이처럼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배경은 지난 재보선 패배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앞두고 야권 내 존재감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선명성 부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탄핵다방 행사를 진행했다. 향후 전국 거점도시를 돌며 7차례 탄핵다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는 원내 1당인 민주당에 달려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장외 여론을 통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특검법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의혹을 파헤치는 게 우선”이라며 “그것들을 통해 어떤 의혹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아직 명백한 법률상의 ‘위헌 사유’가 드러나기 전에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대안으로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압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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