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당장 제출" 혁신당에 거리 두는 민주당… 야권 대여공세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야권의 '정권 퇴진'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방법론을 두고 온도 차가 엿보인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당장 제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거리를 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나 '탄핵 공세'에는 소극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3일 전날(2일) 열린 장외집회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은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도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에 대비하라는 참석자의 얘기는 없었냐'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의혹을 조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거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 역풍을 맞을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고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다른 녹취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증거를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이 언급되고 있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일부터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탄핵 추진에 따를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소 야당은 탄핵 소추에 적극적이다. 진보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로 야권 내 입지가 약화된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이달 안에 공개할 생각"이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은 현재까지 나온 범죄 행위와 범죄 의혹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고 최근 명태균씨 녹취록이 나오면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선명성을 부각할 수 있고,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170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야권 관계자는 "유력 대권주자를 대표로 둔 입장에서 탄핵을 정면으로 외치는 것은 정략적 의도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며 "탄핵소추 추진은 민심의 향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된다면 민심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