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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일)

장외투쟁 나선 이재명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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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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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변화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한편 특검(특별검사)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국의 민주당원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30만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것은 올해 4월 총선으로 탄생한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집회는 두 시간 넘게 진행됐다. 맨 마지막 순서로 이날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유린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며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된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며 "나라가 어디로 가는 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이유 없이 죽어갔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하고 젊은 해병은 영문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됐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치솟는다. 카드대출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라고 한다"며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상황에 몰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란 무엇인가. 비전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 국민의 삶 즉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지만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세계적 상승흐름과 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죈다"며 "힘만 있으면 주가조작도 묵인되고 대주주가 물적분할로 알맹이를 빼먹어 우량주를 불량주로 전락시켜도 되는 불공정, 산업정책도 경제비젼도 없는 정부, 대통령이 나서 전쟁위험 즉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정권이 열고 민주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북방폐쇄, 북러군사동맹으로 퇴행했다"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외교의 기본을 포기한 후과는 컸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으로 중심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진영대립의 최전선, 해양세력의 외곽 최전방 전초로 내몰리고 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또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이처럼 훼손하는 정권, 국민 생명을 이토록 경시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국가안전과 국민생명,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할 정부와 여당이 전쟁위험을 부추기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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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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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금 민생과 경제는 외환위기때보다 더 어렵다"며 "국제사회는 6.25전쟁 이후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이라도 지원해서 서민의 골목경제를 살리자' '끊어진 소통 창구를 열고 남북간 대화 협력에 나서라'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재정 역할을 늘려라', 민생과 국가안전을 위해 지치도록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이동풍이었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다툼과 계파갈등 속에 백팔번뇌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야당에 진지한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다.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과 살상무기 지원 추진,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다. 국제적 대립 심화, 글로벌 경제침체, 기후위기 같은 더 큰 파고가 덮쳐오다"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은 엄청난 변화를 부른다.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 즉 일자리를 대체하고 막강한 생산력이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회와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리며 지속성장하는 새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초거대 생산력을 활용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가능한 사회 즉 기본사회를 준비하고, 기본사회와 지속성장의 선순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자본인 우리는, R&D에 투자하고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보고인 서남해안에 대규모 에너지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부도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산업화는 늦었어도, 지식정보화는 앞서가자'며 IT강국의 초석을 깔았다. 우리도 하자. 함께 꿈을 되살리자. 정치가 선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가 다시 놀랄 새 길을 열어가자"고 외쳤다.

그러면서 "각자도생의 국제질서와 진영대립이 격화될수록 국리민복을 지키는 길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뿐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대한민국은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고 했다.

또 "싸워 이기는 것은 하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수다.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안보 아니겠나"라며 "'국민 삶이 위기인데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매 순간 들리는 국민의 질책"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가 죽었기 때문"이라며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쟁이 정치의 자리를 대체했다. 정치인이 의존할 것은 감정 아닌 이성이고, 배제 아닌 존중과 포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권한만큼 책임을 지고, 싫어도 만나고, 내 뜻과 달라도 토론하고 타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국민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하면 안된다.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는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변화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다. 선출 권력이 국민 뜻을 따르는 건 굴복이나 패배가 아니라 덕목이자 의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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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0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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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며 "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인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고사 직전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여당은 국정 운영 주체중 하나다. 야당을 달래며 협력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 비난, 야당 발목잡기만 하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 있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용산 눈치만 볼 생각인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을 보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대중들을 향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시겠나.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싸워 보시겠나"라고 외쳤다.

이어 "태산도 티끌에서 시작됐고 거대한 강물도 빗방울이 모여 만들어졌다"며 "역사를 바꾼 거대한 혁명도 누군가 한 사람의 뜨거운 가슴에서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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