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KDDX 공동 개발·동시 건조 쉽지 않아…법적 문제도"

"수사결과 마냥 기다릴 순 없다…청 결정에 업체들 승복하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2024.10.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에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 '복수 방산업체 지정, 공동 개발, 1·2번함 동시 발주 및 건조' 방안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을 것이라고 봤다.

석 청장은 2일 유튜브 채널 3PROTV에 출연해 "조금 문제가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제일 좋은데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어느 곳이 주가 되고, 보조가 돼야하는데 이상적이지 않다.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상세함을 설계할 때 지분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적 문제도 있더라"라며 "이상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자고 하면 또 담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경쟁, 공동 등 검토했는데" 공동 개발 및 동시 건조 방안은 "넘어야 될 게 많더라"라며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게 관례다. KDDX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길 수 있다.

반대로 경쟁입찰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군사기밀 유출'로 1.8점의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보다 한화오션이 승산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물론 경쟁입찰 결과 HD현대중공업이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석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수사결과 나오고 그때 봐서 하겠다?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청 입장에선 (수사결고가 나오기 전에) 결정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 결정에 대해 기업들도 따라줘야 한다. 결정한 것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군, 국민이 결국 피해다"라며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있기에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업체들이 승복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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