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vs 추가 녹음파일 공개…11월 정국 명태균 변수 강타

여, 녹음 파일 후폭풍에 전전긍긍…이재명 선고 결과에 희망

야당, 불안감 속 김건희 특검 공세 고삐…"예단 어려운 상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11월 정국이 격랑에 빠졌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특검법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됐지만, 녹음 파일 등장으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여권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잠행하며 통화 녹음에 말을 아끼고 있다. 섣불리 입장을 정했다가 추가 폭로가 나올 경우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차분히 사실 관계를 따져보며 입장을 정리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의 시한을 11월로 정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했다. 하지만 통화 녹음 공개로 공천개입 의혹이 김 여사를 넘어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된 만큼 특별감찰관으로는 야권 공세에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주변인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결과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향한 야권 공세의 명분은 더 단단해졌다. 민주당은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11월 14일 본회의에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11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로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자신의 정치 철학과 배치되는 상황에 적지 않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해 특검법 저지선인 '8표'에 바짝 다가선 상태도 부담이다.

민주당 역시 녹음 파일로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목전에 다가오며 불안감은 상당하다.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 활동에 치명상을 입게 돼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11월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열흘 간격으로 받게 된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2심과 대법원 최종 선고 수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대권 전망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즉시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녹음 파일을 무기로 추가 장착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11월 한 달간 김건희 특검법 정국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추가 대화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과 이 대표가 받을 선고 수위에 따라서 11월 정국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선 그 어떤 것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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