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일 예산 시정연설 안할 듯…정진석 "총리가 하는 거로 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나가시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건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면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월초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 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가져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육성이 포함됐다.

해당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운영위원장)가 “그 녹취에 나와 있는 대통령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정 실장은 “명씨도 ‘녹취가 잘린 것 같다’고 증언했다. 녹취 내용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주장이자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대통령실 대응이 국민께 진실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 실장은 “녹취 내용이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며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 정 실장은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의 민원에 ‘내가 잘 챙겨 보겠다’고 하는 정도의 덕담”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진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도 했다.

야당에선 아예 탄핵과 하야 등의 단어가 쏟아졌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고,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녹취 파일에 대한 ‘편집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배명진 숭실대 교수가 속한 ‘소리규명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언급한 뒤 “연구소가 ‘고의적으로 배경 잡음을 추가한 흔적이 보인다’ ‘소리 단절 구간도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 가치가 없다.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당위원들이 박찬대 국회운영의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정 실장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솔깃하지 않았겠는가”라며 “본질은 명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명씨가 경선룰에 간섭해서 대통령은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매몰차게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와 ‘명태균 보고서’ 의혹을 폭로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명씨와 함께 일했으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명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김 전 의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왔을 때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는 당선 후 연락이 끊겼고 김 여사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대통령실을 적극 옹호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녹취를 반복해 틀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탄핵 사유라고 우기고 있다. 이게 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정도 단편적 녹취 내용이 공천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이 대표 수사야말로 (벌써) 끝난 것이고 바로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중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발언을 두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경악스럽다”고 말하자 “이재명 형수 욕설 틀어볼까요? 정말 경악스러운 건 이 대표”라고 맞받았다.

이날 운영위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김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전용기, 윤종군, 모경종 의원 등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명령장을 송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파병 논란과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실장은 “북한군이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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