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진단검사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개발·평가 예산 17억"

"스마트기기 보급에 1650억…교원 보호 27억, 늘봄 923억"

"내년 지방 재정 예산 축소…'기회예산'으로 사용할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교육 취약 원인을 다층·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해·수리력 진단검사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난독, 다문화, 개인 환경,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다"며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더 높은 수준의 맞춤형 수업 실현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교육결손 해소 비용 39억 원을 편성했다"며 "문해·수리력 개발·평가 예산엔 17억 원, 학습 부진 요인 진단과 전문기관 연계 지원엔 84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650억 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억 원, 수학 학습 메타버스·수학교육센터 구축 8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폭력 근절과 교사 보호 의지도 나타냈다. 정 교육감은 "학교폭력, 성폭력, 디지털 범죄 등 날로 지능화돼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며 "교사의 처우개선과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36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 원,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 원을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의 성과는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늘봄학교 운영 지원 923억 원,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을 위한 2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63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내년 기금 운용에 대해선 "학교안전공제·사고예방기금 195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28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9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756억 원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상황도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내년 교육청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1% 줄어든 10조 8102억 원"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해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미래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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