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내고 101일만에 풀려난 김범수…위기의 카카오 정상화 가능할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카카오그룹 정상화를 위해 김 위원장 복귀가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김 위원장 측은 앞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김 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한 것은 김 위원장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카카오와 업계의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3달이 넘는 기간 총수 공백을 맞았던 카카오로서는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그룹의 전략을 총괄하는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카카오 계열사 정리 작업 등 카카오그룹이 추진해 온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 계열사 대표들이 매주 모여 그룹 현안을 논의하는 그룹협의회도 다시 주재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는 내년 출시 예정인 대화형 AI 서비스 ‘카나나’를 이달 공개하는 등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현재 성장 정체로 실적이 부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문어발 비판을 받던 계열사 수 감축도 주요 과제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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