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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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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선 두 나라가 북한을 향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고, 한-미 동맹의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공식화하는 문서가 최초로 채택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를 두고 ‘한-미 연합연습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지만, 공동성명에는 ‘작전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눈길을 끄는 건, 이날 공동성명 중 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내용이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간 점이다. ‘비핵화’ 문구는 2016년부터 매년 포함되었는데 8년 만에 사라졌다. 당분간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힘든 현실론을 반영하고 ‘북핵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또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문서도 함께 승인했다. 문서는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등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안보, 방산 협력, 정보 공유 등 분야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국방당국이 한반도 밖에서의 협력을 문서로 채택·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동맹의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파병은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해외 파병 국회 동의를 명시한 헌법을 어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혁철 선임기자 nura@hani.co.kr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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