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검찰, 징역 15년 구형(종합)

檢 "비상식적이고 모르쇠 일관…사법방해 난무"

李, 최후진술 통해 "징역살이 억울함 풀어 달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31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혐의 등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어떤 사건보다 증거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법 방해가 난무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법정 안팎의 안하무인식 주장은 전례 없던 사법 방해"라며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제 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범행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김성태와 이재명의 통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방북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는 순간 방북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은 쌍방울그룹 계열 나노스 투자자를 향한 김성태의 거짓말"이라며 "이화영이 스마트팜을 대납하겠다는 약속은 이화영의 메모나 경기도 내부 검토 문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 등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합의한 시점을 두고 방용철의 진술은 오락가락한다. 김성태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라며 "당시 쌍방울 나노스는 신용이 부족하고 자금 결손 상태여서 주가가 곤두박질칠 것이었기 때문에 '대북 송금'은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이 전 부지사 측의 다른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선 이화영을 회유해야 했다"며 "이를 잘 아는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납은 김성태의 독자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도지사가 아닌 부지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철쭉술'을 마시면서 대납을 약속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북한과의 합의서도 경기도와 작성한 게 아니라 쌍방울과 작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2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방이 0.8평밖에 안 되고 24시간 CC(폐쇄회로)TV가 감시하고 있다"며 "'내가 공직자로 처신을 제대로 했는가' 반성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얘기하는 '이화영이 거짓말하는 것인가,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검찰은 방북 요청에 내가 결제한 게 있다고 하는데, 난 무수히 많은 결제를 하고 있다"며 "내가 김성태를 찾아가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요청을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꼼꼼히 살펴봐 내 징역살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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