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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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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에 한국 “총알받이” 경고…러시아 “북한, 도울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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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파병 북한군 일러스트. 우크라이나군 국가저항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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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30일(현지시간)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왜 북한은 우리를 도울 수 없느냐는 러시아의 항변이 이어졌다.

이날 유엔 안보리를 앞두고 미국은 러시아에서 북한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가 무기 또는 관련 물자와 관련된 북한 군인들을 훈련하는 건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 주유엔북한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식회의에 참석해 “만약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이 미국과 서방의 위험한 시도에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노출된다면, 우리가 무언가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결정(unnecessary decision)을 내릴 것”이라며 참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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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에 대기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체육관에서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자포리자 AP 연합뉴스


북한이 안보리의 북한군 파병 논의에 참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사는 이날 러시아로 북한이 병력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안보리 이사국들의 파병 주장을 부인하는 대신 양국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김 대사가 언급한 ‘불필요한 결정’은 현재 러시아로 파병된 1만명이 넘는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로 해석된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안보와 정세 발전을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패권적이고 일극체제 지배를 강요하려는 미국 추종자들의 고압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했으며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슬로베니아, 몰타가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서명된 러북간 조약에도 러북 군사협력은 불법”이라며 “유엔 헌장 정신을 위반하는 침략전쟁 지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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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9층짜리 주거용 건물에서 러시아 활강 폭탄 공격으로 건물이 붕괴하자 한 여성이 울부짖고 있다. 하르키우 EPA 연합뉴스


황 대사는 “어떤 일이 북한 병사들에게 발생할지 잘 알고 있다”며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으며, 그들이 러시아로부터 받기로 된 돈은 김정은 주미니에 들어갈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한민족으로 개인적으로 연민이 느껴진다”며 “이들이 휴전선 이남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특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상호작용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젤렌스키 정권을 도울 권리가 있고 러시아 동맹국은 비슷한 일을 할 권리가 없다는 잘못된 논리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세르기 키슬리차 유엔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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