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민주, 특검법 정국 맞불 대공세
공천 개입 의혹 확산 일로…여권 권력구도 재편 조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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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의 명운이 달린 11월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가 목전인 야당의 거친 공세에 여권은 수성 전략을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까지 더해져 여야 충돌이 격화할 전망이다.
11월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열흘 간격으로 받게 된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2심과 대법원 최종 선고 수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대권 전망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즉시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11월 한 달간 김건희 특검법 정국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11월 14일 본회의에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11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결과에 따른 야권 내부 혼란을 김 여사 특검법 공세로 덮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YBM연수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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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에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에 따른 계파 분열이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특검법 저지선인 '8표' 이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감찰관 절차 추진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11월 안에 내놓아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만큼 국정 하반기 더 거세질 야권의 추가 공세에 대비하고 국정 동력 하락을 여당이 나서 방어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담은 음성 파일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녹음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민주당이 추가 녹음 공개까지 예고한 만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가뜩이나 바닥인 여론이 더 악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탄핵 공세 수위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11월 내 대통령실의 뚜렷한 대책이 없을 경우 김 여사 리스크 및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한 야권 공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친윤석열계를 향한 반감이 거세질 경우 여권 내부에서는 차기 권력 구도 재편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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