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파병에 ICBM 도발까지...안보부터 초당적 대처를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러시아 파병에 이은 불법적 군사 도발이다.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반인륜적 책동이다.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7차 핵실험도 언제 감행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와 국회, 여야가 정쟁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국가 존망과 국민 생존을 다투는 안보 위기 대응에도 서로 딴 목소리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심까지 든다. 안보에서만큼은 국론 분열이 있어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31일)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ICBM 발사로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러시아로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병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북한 파병군 일부 선발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CNN은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어 진입해 주둔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긴밀 협력을 통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전황분석팀(모니터링팀) 파견과 단계별 무기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할 팀을 보낼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북한군 활동 상황에 따라 방어용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무기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황분석팀 파견을 ‘파병’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 전수와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야당은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저하지 말고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국익과 안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독단과 섣부른 결정은 절대 금물이다. 야당의 말에도 귀기울이고 국회에 끝까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안보엔 여야도 이념도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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