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11.3조원 감소…법인세·부가가치세 감소 영향

9월까지 전년比 11.3조원↓ 255.3조...진도율 69.5%

고금리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증가…세수 결손 대응 방안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9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줄어들며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로써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의 여파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줄어든 5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2% 감소한 수치로, 중간예납 규모가 줄어 분납세액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기업의 환급이 증가하면서 9월 당월에 1조4000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연간 누적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늘어난 6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가 누적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한 85조원에 이르렀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량 감소와 세율 인하로 인해 1조원 줄어들었으며, 관세 수입도 수입액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자기금과 외평기금,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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