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동훈 "고립과 추락 가속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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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화할 것이고 (북한 도발에 대한) 경각심과 세계 사회의 인식·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태세와 준비태세를 신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다"며 "결국 강력한 군사력과 준비만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북한이 43일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오물풍선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에 이어 한반도 정세와 세계 평화를 도발하는 북한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11·5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미사일 도발 감행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렇게 안보상황이 엄숙함에도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파병 기회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 한다고 선동하고 군 기술 전수하러 가느냐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망언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남은 (임기) 2년반 동안 많은 일을 하고 그것을 평가받아 정권을 재창출해야한다"며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부정적 이슈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를 접을 리 없으니 공세방어에 시간과 힘을 쏟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에서 구금당한 사건에 대해선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 있다는 주장같고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 혐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법 만들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구금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 외교당국이 더 적극적 실효적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취임 후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온 간첩법(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유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법상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도록 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 간첩법 개정만으로 안되고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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