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 파병 전혀 고려 않는다…참관단 파견 안 하면 직무유기”

“북한군 전투 동향 등 분석해 유용한 정보로 활용”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 분명히 말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대응 수위를 고민하던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기자회견 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어 1~2개월간 인원 1~15명 안팎 등을 언급했다.

방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대표단이)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이 언제 (실전에) 투입될지 모르지 않느냐”며 “예를 들어 미국 대선까지 버티면서 대선 끝나고 상황을 봐서 투입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데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가능한 방안 중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리라는 것을 공유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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