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물리치료를 월평균 31회 받기도”...올해 실손보험 벌써 1조6천억 ‘펑펑’

2조원대 작년 규모 뛰어넘을듯
도수치료 지급액 1조원 육박
금융당국 연내 개선안 도출
“실손보험 한도·범위 개선 검토”

실손보험.[사진=연합뉴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도 계속 증가해 벌써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2.5%, 금액으로는 13.1%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2조원대 중반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가 1761억9600만원, 기타가 921억5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잉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꼽힌다.

비급여 진료 남용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 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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