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연금' 미끼 460억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

서울시 민사경, 3명 형사입건…주범 1명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불법 다단계'로 출자금을 모은 일당 3명을 입건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 모습.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최근 어머니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속아 평생 모은 돈 5500만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수당은 고작 65만원 남짓이었고, 심지어 현금이 아닌 업체가 개발한 코인으로 지급했다. 업체는 이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다 사망했다.

#. 작은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캐시 가맹점에 가입하면 캐시업체 회원이 고객으로 확보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맹점을 신청하고 1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업체는 회원들에게 판매한 옷 결제금액을 초기에만 몇번 지급했다. 나중에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불법 다단계'로 출자금을 모은 일당 3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당은 레벨별로 매주 6만5000원~520만원을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했다. 이같은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이 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민사경은 지난해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지난 2~9월 잠복·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전국 조직망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뒀다.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본사 사무실, 전국의 그룹·센터 등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했다. 이들은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 원)~9레벨(2억6천만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했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았다.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 당 최소 13만원, 최대 2억6000만원까지 출자했다. 1000만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에 달했다.

이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다. 또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며 "수법이 점차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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