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결심만 남았다…"북한 핵실험·ICBM 도발 준비 끝내"

[the300] 대통령실 "155㎜ 포탄 지원, 지금은 검토 안 해…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어용 무기 지원 검토가 상식적"

조선중앙TV가 지난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연합부대를 찾아 새로 배치할 전술미사일 무기체계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정보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에 북한군 3000여명을 파병한 북한이 한반도 위기 고조 등의 행위까지 자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사실상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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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ICBM 시험 자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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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정보위에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시점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TEL(이동식 미사일발사대)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고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해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자행했다. 다음 달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 7차 핵실험을 자행할 경우 미국 등 서방에 북한 리스크를 각인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북한 정권의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정보본부와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언제라든 결행할 수 있고 ICBM은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지만 그 역시 가속화해서 시행할 수 있다"며 "최근 그런 동향이 관찰됐으나 중간중간 끊기고 멈추고 했다.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ICBM은 사거리만 약 5500㎞ 이상의 미사일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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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효과적…춤추는 북한 군인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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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7월 북한군이 폭염과 장마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13시간씩 전선지역에 병력을 보내 지뢰 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 '남북 단절' 작업을 수개월째 지속하는 정황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비무장지대(DMZ) 약 250㎞ 기준 불모지 작업은 약 10%, 방벽 설치는 약 1% 수준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 사진=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선 지난 7월21일부터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김정은 정권의 무도함 등을 알리는 대북 방송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방정보본부는 대북 방송의 효과와 관련해 "북한 최전방 감시소초(GP) 근무자가 우리의 대북 방송 시간대에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선무 방송 차량을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전선 10여곳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휴전선)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우리 당국이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11∼12차례 우리 측에 무인기를 보내고도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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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드론에 상당한 피해 예상"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 훈련장에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사진은 러시아 매체 시레나의 X(옛 트위터) 계정 영상 갈무리. / 사진=뉴스1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등 파병된 북한군 궤멸 소식과 관련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 정보는 없다"면서 "북한의 일부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3000여명이고 연말까지 총 1만1000명이 러시아에 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러-우 전쟁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특수부대인 폭풍군단(북한 11군단)이 활약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정보본부는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여명으로 (북한) 후방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동안) 주 임무는 후방 침투·교란·시가지 작전 등"이라며 "쿠르스크 등 전장이 평원·개활지이기 때문에 전투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드론전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는 데 북한군엔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언어·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러시아와)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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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포탄 지원?…방어용 무기 지원 검토가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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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제148 방공포병여단 소속 군인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발사할 155㎜ 포탄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단계별 조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침에 대해선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 지원부터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렸다"고 말했다.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아직 아무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순서"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는 이번 주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전황 분석팀을 꾸려 현지에 보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군사 기술적 대가 등을 차치하고라도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우방국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활동 전황을 살피고 분석, 모니터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팀을 만들어 보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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