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탄핵열차' 기적 울리는데…탑승엔 신중한 민주당

10월 재보선 아쉬운 성적표 혁신당…소추안 예고 '선명성'

특검법 통과가 먼저라는 민주…탄핵 추진 계획에는 선 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한 조국혁신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거머쥔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로 자신들의 '선명성'을 재차 강조하며, 떨어진 위신을 바로 세울 기회로 삼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만큼 탄핵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며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다"며 "대통령의 위법과 위헌적 행위로 인해 나라가 결딴날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는 것이다. 탄핵은 국민의 정당방위이자, 자구책이다"고 밝혔다.

연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다음 달 9일과 10일쯤을 기점으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가능한 점을 이유로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발의가 아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조 대표의 '한달 살이'에도 불구하고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조국혁신당은 이번 탄핵소추안 공개로 윤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정조준하면서 제2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이에 따라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민주당으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야권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에 조국혁신당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다.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검법으로 인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입증 되지 않았던 점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문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국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조국혁신당의 탄핵추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우선되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당내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총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장외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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