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2~2.3%‥경기 침체 동의 못 해"

◀ 앵커 ▶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망치를 크게 밑돈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2.4%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한은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 3분기 성장률을 바탕으로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연간 GDP 성장률로는) 제 생각에는 2.3%이나 2.2%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4분기에 따라서‥"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수출 감소에 대해 이 총재는, "금액 기준으로는 수출이 안 떨어졌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성장률과 전망치의 오차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전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은 올해 연초와 지금의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더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과 부동산,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미국 대선과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그다음 날에 있는 결정을 보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총재는 또, 재정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 침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해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부자감세'로 인해 2년 연속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경제를 위한 감세'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연착륙에 방점을 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 부총리는 또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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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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