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화없이 “4대 개혁” 반복 윤 대통령, 의혹 무마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앞으로 두달(간)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겐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지금 힘을 쏟아야 할 사람은 정작 윤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른바 ‘4대 개혁’ 등 윤 정권의 국정 목표가 허황되고 무망하게 다가오는 까닭이 뭔지는 온 세상이 다 안다. 첫째, 구체적 과제와 경로를 찾지 못하고 헛발질만 거듭하는 무능, 둘째, 윤 대통령 자신과 부인의 각종 의혹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이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정 성과를 내고 싶다면 두 문제부터 선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도 그동안과 똑같이 알맹이 없는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주장만 반복했다.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면서도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등 하나 마나 한 지시를 내놓는 데 그쳤다. 꽉 막힌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 같은 국민의 가중되는 불안과 고통을 덜어줄 실효적 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너무도 한가롭고 안이하다.

무엇보다 지금은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국정 추진 동력이 망실된 상황이다.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댈 유일한 국정 동력은 민심의 지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바라는 민심에 눈감은 채 자신의 권한과 검찰·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체를 오로지 부인 방탄을 위한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 그러니 ‘심리적 탄핵’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이다.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설프게 4대 개혁을 외쳐본들 어느 누가 귀를 기울이겠나. 정권 운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체성도 떨어지는 국정 과제를 위해 대통령 뜻대로 움직일 일선 공무원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또 4대 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이렇게라도 김 여사 의혹을 물타기하고 국민 관심을 돌려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무망하다. 국민 모두가 능히 이를 짐작하는데 이런 더듬수가 통하겠는가. 윤 대통령의 무능이야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터이다. 거기에다 국정 과제마저 의혹 무마용으로 동원하는 행태에 국민 신뢰는 더욱 바닥을 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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