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투자 제한, 한국 영향은?…“파장 예의주시해야”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규제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미국인(기업)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의 이번 발표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제재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하고 있어 당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장비, 반도체칩 수출 통제에 이어 이들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까지 제한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격화되고 파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세부적인 법안을 통해 규제가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재편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모니터링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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