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미성년자 교내 성범죄 막아야" 엄벌 촉구

인천교사노조, 29일 인천지검서 기자회견…5천여명 서명 탄원서도 제출

교내 성범죄 피의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최근 학교 내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합성 허위 영상물)'나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9일 "더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월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95.8%가 청소년이었다"며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7월 합성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한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일부 경찰서에서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피해 교사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냈다. 이 학교에서는 허위 영상합성물로 인한 피해자가 교사 2명을 포함에 9명에 달했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허위 합성영상물을 하루에 100번 이상 봤다"며 "지금도 그 영상이 눈에 아른거려 괴롭다"고 호소했다. 피해 교사들은 현재 병가 중이다.

가해 학생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시교육청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전날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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