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품 가방이나 운동화를 새로운 모양이나 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업자들을 상대로, 명품 회사인 루이비통이 소송을 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특허법원까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명품 가방에서 떼어낸 원단이 리폼 업자의 손을 거쳐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재탄생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이 같은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2월 국내 유명 리폼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리폼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겁니다.
재판부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의 허락 없이 상표를 이용해 새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전문으로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리폼 제품이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등 독립된 상품 가치를 갖고 있는 데다 리폼 제품인지도 표기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폼업자는 전체 리폼 업계를 불법화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의뢰를 받아 리폼한 뒤 되돌려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리폼업자는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혀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TJB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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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이나 운동화를 새로운 모양이나 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업자들을 상대로, 명품 회사인 루이비통이 소송을 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특허법원까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명품 가방에서 떼어낸 원단이 리폼 업자의 손을 거쳐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재탄생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이 같은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2월 국내 유명 리폼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특허법원도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폼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겁니다.
재판부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의 허락 없이 상표를 이용해 새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전문으로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리폼 제품이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등 독립된 상품 가치를 갖고 있는 데다 리폼 제품인지도 표기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석/특허법원장 :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리폼 했음', '재생품' 이런 표시를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리폼업자는 전체 리폼 업계를 불법화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의뢰를 받아 리폼한 뒤 되돌려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리폼업자는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혀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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