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냐, 저출생이냐 정책충돌에 시장 혼선

◆ 저출생 딜레마 ◆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정책과 저출생 극복 정책이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차원에서 디딤돌대출(주택구매자금대출)을 축소하려고 했다가 여론 비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은 축소 대상에 아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디딤돌대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은 축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디딤돌대출 수정안을 구상 중"이라며 "애초 발표했던 신생아대출 소득 조건 완화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중 하나로 올해 처음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과 주택가액 기준이 더 높고 대출액도 많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데, 올 3분기부터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7~8월 집값이 폭등하자 현재까지 1억3000만원 상한에 묶어놨다. 신생아특례대출 규모가 올해 2월 1978억원에서 9월 6608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비롯한 디딤돌대출 규모가 급증하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도권에만 적용하되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되레 대상을 확대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같은 성격의 정책대출에 대해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만 주고 가계부채 해소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디딤돌대출을 못 받는 이들은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디딤돌대출 내에서도 이용층이 신혼부부, 출산 가정으로 바뀔 뿐 가계부채 총액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한도 축소보다는 금리 인상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정책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이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와 충돌하게 되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집값 상승은 길어야 5년인 정권의 안위와 표심에 대한 문제이고,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가 소멸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 간 우선순위를 선별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의 발족을 여야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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