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결손 민생·경기 영향 최소화…이스라엘 보복, 상황별 대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사진=배훈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수입 재추계(9월 26일)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면서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최근 글로벌 경쟁 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한다.

그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단 계획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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