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

━

대통령 지지 20% 추락, 특단 조치 없으면 정권 위기

━

‘여사 문제’ 풀려면 특감 필수, 야당도 대승적 협조를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의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과 연계해 온 기존 당 입장을 바꿔, “특감을 즉각 조건 없이 추천해야 한다”고 용산에 연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간을 끌어 특감 요구를 ‘없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란 풀이가 나온다. 그러나 여당이 이렇게 내분이나 벌이고 있을 만큼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한국갤럽의 지난 25일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는 20%로 하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국정농단 논란으로 사과했을 때 지지율이 17%였고, 바로 그다음 주 5%까지 급락한 끝에 탄핵당해 물러나야 했다. 지지율 하락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박 대통령이 당했던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15%)다. 역으로 이 문제를 해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치솟아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여사 문제를 풀 현실적 방안의 하나가 특감이란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된 특감은 초대 이석수 특감이 박 대통령 동생 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다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사 사임한 뒤 공석이 된 특감 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수처의 반부패 기능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를 댔으나 실은 자신들을 감시할 특감 임명을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도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을 이유로 특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재단 이사직이 특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특감은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용산은 대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들고 있지만 김 여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속실 체제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에 수사 의뢰권을 갖고 용산 내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암행어사(특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김 여사 등 대통령 주변을 조심케 하는 예방 효과가 생긴다.

특감 성사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필수다. 여야가 합의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감시 장치 없이 연일 사고가 터지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면 특감 추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곧 열릴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특감 후보 추천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며, 이 대표는 응해야 마땅하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