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저출생 현황 브리핑

[현장연결]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저출생 현황 브리핑

조금 전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현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저출생 '반전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혜미 /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수석 유혜미입니다.

이제 저출생대응수석실이 신설된 지 3개월이 넘었고 최근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 출산 숫자의 의미와 영향 요인, 준비 중인 저출생 보완대책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24년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하여 8월 기준 증가율로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계속 감소하던 8월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한 상황입니다.

7월 출생아 수의 경우도 2만 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11년 9개월 만에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상회한 것은 계절 효과가 있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 작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요약하자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한 뒤 이어 7월, 8월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합계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입니다.

더욱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가 24년 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8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수치를 넘어선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과 출산의 시차를 고려할 때 출생아 수 증가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 및 혼인 증가에는 이번 정부 들어 일 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주거,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에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9월에 예산안에 포함되어 발표된 24년 저출생 정책을 보고 청년들이 향후 출산 시 일, 가정 양립 돌봄 등에 있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반영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민간연구원에서 24년 8월 20세에서 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정부의 저출생 정책인 육아휴직 확대 부모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 3+3 육아휴직 제도는 올해 6+6 제도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급여 상환을 150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는 23년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을 올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육아 비용 지원을 늘렸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도 23년 9월 발표되고 24년에 시행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공급 소득기준 등에서 해소하는 페널티를 해소하는 부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이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여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추세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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