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저지섬 28일 열리는 총회 참가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양자 회의 등 실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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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돼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이번 총회에는 회원 기관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미국 법무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등 36개 기관도 참관 기관 자격으로 모인다. 더불어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 인사들이 모여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총회 개최 기관이자 총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총회 전반에 적극 참여하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이전 관련 패널 세션 참여, EU와 프랑스 등 주요국 정책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 논의뿐 아니라 내년 서울 총회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거대언어모델(LLM), 생성형 AI 등 최근 기술 관련 개인정보 거버넌스 방안,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정책당국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에 참여한다.
오는 29일 총회 공개 세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유럽행정부(EC) 사법총국 등과 함께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와 체계 간 상호운용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 위원장은 EU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 의한 데이터 이전 방식인 적정성 결정 제도에서 미국 등 주요 데이터 기업을 보유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확장된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당국 간 실효적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DPC) 데스 호건 위원장,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베트랑 뒤 마레 위원,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기관(ANPD) 미리암 위머 국장, 프라이버시 미래 포럼(FPF) 쥘 폴로네츠키 대표 등과 함께 ‘생성형 AI 시스템과 개인정보’ 세션에 패널로 나와 최근 한국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적법 처리 기준과 다양한 안전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도 제시한다.
고 위원장은 내달 1일 ‘LLM: 혁신 기술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 세션의 좌장을 맡아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관(EDPS), 영국 정보위원회(ICO), 독일 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BfDI), 프라이버시 미래 포럼(FPF) 등과 급격한 AI 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규범 개선 과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국제규범 마련 논의가 깊어질수록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과 규범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며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규범 마련 논의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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