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관련자 공수처 긴급조사 필요"

27일 기자간담회 열고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

"우크라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 조사"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간 문자 내용이 개인 간 사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국지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간 문자 내용을 지적했다. 한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게 하고 심리전을 펼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형법 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에 통보해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인 간의 대화도, 의례적 덕담이 아니다”고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음모를 했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긍정적 답변을 하면서 노출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 단초를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면서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이라고 물으면서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