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잔액 10조·연체율 15%
금융당국, 연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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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이율 오지은 기자 = 수도권과 달리 냉기가 감도는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도 최고 22%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사업 부실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비수도권 부실 정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숨겨진 부실'로 알려진 2금융권의 비수도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도 10조원, 연체율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PF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연내에 부동산 PF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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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비수도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
◇ 세종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서울의 7.5배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8조3천억원으로, 수도권(82조1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 130조4천억원의 37%를 차지한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이나 경기(2.77%)에 비해 한참 높았다.
비수도권 중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9조8천억원), 대구(8조9천억원), 경남(4조4천억원), 광주(3조9천억원), 충남(3조5천억원), 울산(2조6천억원), 충북(2조3천억원), 경북(2조1천억원) 순이었다.
세종(3천억원), 전북(1조원), 제주(1조3천억원), 전남(1조7천억원)과 강원(1조7천억원)은 잔액이 비교적 작았다.
지역별 PF대출 연체율은 세종이 22.03%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8.92%, 울산이 8.07%, 전남이 7.4%, 경남이 5.49%, 대구가 4.65%로 높은 축에 속했다.
세종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서울의 7.5배에 달했다.
비수도권의 토담대 잔액은 10조1천억원으로 수도권(14조원)을 포함한 전체 토담대 잔액의 4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토담대 잔액은 부산이 2조4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1조3천억원)과 광주(1조원), 경남(7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담대는 2금융권에서만 취급돼왔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토담대 연체율은 15.33%로 수도권(13.89%)보다 1.44%포인트(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연체율은 전남이 28.06%로 가장 높았고, 제주(27.36%), 경남(26.38%), 대전(23.79%), 강원(19.8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이나 비주거시설에 대한 양극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 2024년 6월말 지역별 PF 대출 잔액 및 연체율 현황
| 구 분 | < PF 대출 > | < 토지담보대출 > | |||
| 잔 액 | 연체율 | 잔 액 | 연체율 | ||
| 수도권 | 82.1 | 3.42 | 14 | 13.89 | |
| 서 울 | 33.5 | 2.93 | 5.9 | 14.34 | |
| 경 기 | 38 | 2.77 | 7.2 | 14.11 | |
| 인 천 | 10.6 | 7.28 | 0.9 | 9.28 | |
| 수도권 外 | 48.3 | 3.86 | 10.1 | 15.33 | |
| 대 전 | 4.9 | 2.89 | 0.5 | 23.79 | |
| 대 구 | 8.9 | 4.65 | 0.4 | 6.46 | |
| 부 산 | 9.8 | 3.08 | 2.4 | 13.76 | |
| 울 산 | 2.6 | 8.07 | 0.6 | 7.47 | |
| 광 주 | 3.9 | 1.54 | 1 | 11.04 | |
| 세 종 | 0.3 | 22.03 | 0.1 | 13.79 | |
| 강 원 | 1.7 | 1.61 | 0.6 | 19.81 | |
| 충 남 | 3.5 | 2.45 | 1.3 | 10.14 | |
| 충 북 | 2.3 | 0.23 | 0.3 | 11.29 | |
| 전 남 | 1.7 | 7.4 | 0.6 | 28.06 | |
| 전 북 | 1 | 3.4 | 0.4 | 3.74 | |
| 경 남 | 4.4 | 5.49 | 0.7 | 26.38 | |
| 경 북 | 2.1 | 2.08 | 0.6 | 14.3 | |
| 제 주 | 1.3 | 8.92 | 0.5 | 27.36 | |
| 합 계 | 130.4 | 3.58 | 24.1 | 14.49 | |
[자료: 금융감독원,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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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해 대화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
◇ 금융당국, 연내 PF 제도개선…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검토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부동산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PF 연쇄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 개선이다.
시행사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특정 기준보다 낮으면 위험가중치를 높게 보는 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33%),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자기자본비율은 30∼40% 수준이었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부동산 PF 부실로 뱅크런을 겪은 뒤로는 PF사업장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만 PF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관련 직접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금융사쪽에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별적으로 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PF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와 PF 시장참여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혁준 NICE(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보통 3∼4년 걸리는데, 거기 들어가는 자금을 3개월에서 6개월짜리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조달하니까 근본적으로 만기 조달 운영 불일치 리스크가 있고, 그게 극대화돼서 나타난 게 레고랜드 사태 직후"라면서 "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조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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