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접경 주민의 ‘무릎 호소’... 국민 불안 해소도 안보 과제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24일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관련 참고인으로 나온 강화군 주민이 무릎을 꿇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인천 강화군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 여성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못 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일상이 무너졌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7월 말부터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쇠를 깎는 듯한 소음 등을 송출하고 있다. 북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은 정당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 주민이 치르고 있다.

남북 관계 경색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불안감은 휴전선 접경지를 넘어서 있다.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와 러시아 파병 등 북의 도발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경내까지 도달한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 내외를 원색 비난하는 전단이 폴란드 대통령 환영 행사장에서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당사자들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나 '끔찍한 참변'을 언급하며 상대를 더욱 자극하는 양상이다.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괴군을 폭격하고 그 피해를 북한 심리전에 사용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넵,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장면까지 공개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벌이는 한러 양국 간 대립도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실이 “러·북 협력이 지나치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러시아 외교부는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국제 관계에서 중대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안보 문제에 대한 국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없다면 외려 국민 불안과 안보 불안을 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전에서 아무리 군사력이 우세해도 완벽한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간인 희생이 크다는 점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