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에 건보재정 2085억 추가 투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혈액수가는 인상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 대상을 재선정했다.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지원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으로 응급·중증 환자 신속 배정과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한시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원 규모로 지속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혈액수가 인상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는 제제당 2070~5490원 인상된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별로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수치를 뜻한다.

복지부는 혈액수가 인상 배경에 대해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 약제도 재정비했다.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올해 재평가를 실시한 성분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다.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됐고,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임상 재평가 절차를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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