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족 운영 '페이퍼컴퍼니'…오영주 중기부 장관 "송구하게 생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불법유통 조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각 가맹점의 대표는 모·아들·부로 모두 가족 관계였다.

2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 업체들이 불법유통 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업체는 모두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로 가맹점 등록이 돼 있다. 이들 대표는 모·아들·부로 한 가족 사이였다. 해당 3개 가맹점 중 1곳만 실제 운영 중인 마늘 가게이고, 나머지 2곳은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024.10.25 rang@newspim.com

이들은 3개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월 10억원 가량이 세 가족에게 흘러간 셈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내부 장부상 거래를 허위로 일으켜 서류상 매출을 만들고, 외부에서 다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끌어온 뒤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일은 사실 조직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돈을 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 거래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수십억에 달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으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5억원 이상 월 매출이 있는 105개 이상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문가와 국세청의 힘을 빌려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철민 의원이 해당 사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자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공은 처음으로 가맹점별 환전 자료를 취합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감을 앞두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에서 소진공은 팔달신시장의 세 가족 일당 외에도 또 다른 세 업체에서 비슷한 불법을 확인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4~7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팔달신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나눠져 있다. 두 일당의 범죄를 합치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부터 7위까지 6개 업체가 전부 불법인 셈이다.

이들이 유통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양은 올해만 1214억원으로 전체 유통량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6곳 모두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지류 온누리상품권만 사용했고,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카드 상품권 매출은 0원이었다. 소진공은 이들에 대해 급히 환전을 정지했다. 경찰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동네 채소가게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매출에도 중기부와 소진공,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에서도 이상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매출 1위인 A농산은 올 4월 개업해 업력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온누리상품권 월 평균 매출 74억원에 달했다. 3위인 C농산도 올 7월 개업한 지 두 달만에 월 평균 55억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냈다.

이를 두고 장철민 의원은 "조그마한 시장 안에 모바일과 카드, 지류를 다 합쳐서 복권의 수십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며 "의원실 추적으로 바로 발견된 것들인데 그 전까지 점검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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