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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EU 반독점 소송서 15년 만 승소…"아직 끝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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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사진: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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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텔이 유럽연합(EU)과의 장기간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이 블룸버그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09년 인텔이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사인 AMD 칩보다 자사 칩을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고소했다. 인텔이 AMD의 칩을 사용한 제품의 출시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텔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했고, 2022년 EU 일반법원은 불완전한 분석을 이유로 인텔에 대한 10억6000만유로의 벌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인텔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항소했으나 이번에 최종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지난해 규제당국이 2022년 판결은 근거로 인텔에 3억76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해당 벌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한편 2009년의 최초 판결 이후 프로세서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당시 인텔은 81%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 점유율로 PC 시장을 지배한 반면 AMD의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텔의 점유율은 63%로 하락했으며, AMD와 엔비디아의 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인공지능(AI) 프로세서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TSMC에 이어 칩 생산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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