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적용, 실수요자 영향 충분히 고려"(종합2보)

[국감현장]국회 정무위 종합국감…"디딤돌 논란, 충분한 예고기간 두지 못해 아쉬워"

"예금보호한도 상향 필요성 공감…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준비된 은행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박동해 박승희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에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 실수요자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원칙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간에 소득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말씀하신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시행 방법이나 시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적용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예고도 없이 디딤돌 대출을 무리하게 축소하려고 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질책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선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알겠다. 더 유념해서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에서도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으나 규제 시행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도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되자 은행권에 디딤돌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요청했다. 다만 갑작스레 줄어든 대출한도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국회에서도 질책이 나오자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 위원장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성과 (한도를) 올려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저희가 관리 능력이 부족한 차원은 아니고,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의 문제, 그 트랜지션 과정에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시뮬레이션이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준비가 된 은행부터 개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상호금융권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한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개별 상호금융회사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다"며 "현실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감독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금융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한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분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로드맵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제적인 동향을 좀 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방안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유관기관들과 함께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부동산 PF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독)체계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청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정책서민금융 중에서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햇살론유스 등이 대손율도 제일 높다"며 "이것을 단순히 자금을 지원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메시지 부적절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적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제가, 금융위가 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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