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트럼프? 미 관세 공약에 쏠린 시선 [아카이브]

[김정덕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일(11월 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기업들의 시선도 미국 대선으로 쏠리고 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시장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기업들은 특히 미 대선 후보들의 '관세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무래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1일 전국 제조기업 300개사에 미 대선을 둘러싼 쟁점들을 비롯해 경영환경 전망 등을 물어본 후 작성한 일종의 결과 보고서인데, 이중 미 대선 관련 설문 결과만 짚어보자.

'미 대선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기업들은 1순위로 '관세 공약'을 꼽았다. '기회의 경제'를 제시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공약(복수응답)에선 '전략적 표적 관세 추진(17.4%)'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 '법인세 인상(13.0%)' 등을 꼽았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에선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등에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의 관세 공약은 특정 국가나 제품을 겨냥해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공화당은 보편적 관세를 높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당연히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미對美 수출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란 응답이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다.

실제로 최근 몇년 새 '보호무역'으로 무장하는 국가가 부쩍 늘어났다. 여기엔 미국과 중국 등 G2가 선봉에 서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에서 한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한 조치는 214건이었다. 전년 상반기(201건)보다 13건 늘었다.

그렇다면 국내 제조사들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투자 전략이나 경영 방침을 바꿀까. 단기적으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침체의 늪이 너무나 깊어서다. 실제로 응답기업 중 33.7%는 '개편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률 27.0%보다 6.7%포인트 높았다. '전면 개편 가능하다'는 응답률 역시 2.0%에 그쳤다.

경영 환경이 달라지면 뭔가를 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기업들은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단 거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과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 신산업과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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